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창조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3년 5개월전체 대비 +44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44.6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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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문서위조·변조1건+475%
평균 7년
공무집행방해1건+22%
평균 2년
사기1건+35%
평균 3년
산업안전·노동1건-1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4(80%)기각1(20%)
2013노239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9-25·산업안전·노동
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3고단3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7-11·공무집행방해
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
실형
2년 (실형)
2013노581·인천지방법원·2013-05-10·사기
피고인이 불법으로 모의총포 8점과 가스분사기, 나이프를 소지함.
기각
기각
2007노929·서울고등법원·2007-08-16·문서위조·변조
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가기밀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음.
실형
7년 (실형)
2004고합88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02-16·사기
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.
실형
3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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